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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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광주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12766 판결]
1	.... 11. 21.경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미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나) 원처분...
2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2023나2012485]
2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
3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광주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1구합13285 판결]
3	... ‘원고 1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5. 5. 14.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4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누40521 판결 : 상고]
4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파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甲 조합이 국가 등이 발주한 PHC파일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17개 회사들과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
5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18구합10897 판결]
5	...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위...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관계...
6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1. 5. 26. 2020구단64302]
6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7	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5. 2020가단5098834]
7	이 사건 소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할 뿐더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상속세 체납처분은 적법하다. 따...
8	가산세 감면신청 거부통지가 기판력 등에 반하여 위법한지 [서울행정법원 2020. 12. 1. 2019구합86457]
8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AAA의 주장은 선행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9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34922]
9	(1심 판결과 같음)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
1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누5237 판결]
10	... 항소가, 2018. 8. 16. 대법원 2018두42429호로 피고의 상고가 각...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
11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9. 10. 2. 선고 2019누1211 판결]
11	... 부담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2)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12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9. 2. 1. 2018누22739]
12	(1심 판결과 같음) 다수의 아파트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
13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3399 판결]
13	...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른바... 28. 택시발전법이 제정되어 2015. 1. 29.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14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며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63694]
14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고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심 변론종...
15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2017가합571423]
15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데 미치고, 피고가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판결의 기속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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