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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006 판결 : 항소]
1	甲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
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6. 8. 5. 선고 2016누4547 판결 : 확정]
2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甲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7년 이상 불법체류를 해오다가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자인 乙과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이때 재량 행사의 한계
4	신고포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225]
4	....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2015년경 ○○○○경찰서에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