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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1	[1]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계약체결 후 해당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
2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2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받은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계약이행내역 점검...
3	(심리불속행)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함. [대법원 2016. 1. 28. 2015두54698]
3	(원심 요지)원고가 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4	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2014누71742]
4	원고가 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5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066]
5	...,2020누64707,2심-대법원,2021두40751,3심【주문】1. 원고의...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등 참조). 2)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