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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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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두63020 판결]
1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자격증 등이 없이 근무한 경력’에 관하여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
2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2	[1]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2]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에서 정한 민간...
3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5구합53121]
3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고,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위법소득을 상환하였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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