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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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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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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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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군인 등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2	과세관청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3. 2015가합56397]
2	과세관청의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행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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