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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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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2]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
    2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61932 판결]

    구청장이 기계설비 공사업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
    3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내포된 의회유보원칙에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
    4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2018누64230]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국제특급우편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됨
    5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18. 10. 10. 2018구단53910]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2007년도 개별공시...
    6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 및 법원이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외에 사...
    7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금원은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원고가 차용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5. 9. 18. 2015구합58195]

    주식매매계약서상 대물변제로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상 금원은 주식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의 선택에 따라 금전대신 주식을 이전...
    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1429]
    ... 폐결핵 (tba)62014. 8. 11.2015. 10. 14.근로복지공단...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이...
    9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128]
    .... 4. 9. 79 62 59 4 2014. 5. 21. 78 59 58 5 2015. 1. 3. 69 56 61 6 2015. 9. 8. 82 61 56 7...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10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450]
    ... 상태가 되었다. 원고는 2015. 10.경 배뇨장애가 악화되고,... 말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참조). 따라서 행정행위의...
    1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251]
    ... PP 공정에 대한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측정된...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
    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847]
    ... 말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후 장해등급’ 모두 5급 8호이므로 ‘변동 없음’ 결정을...
    13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2674]
    ...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2019. 3. 26. 촬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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