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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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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36691 판결]
1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인지 여부(적극) 및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2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2	[1]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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