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4. 12. 18. 자 2021모2650 결정]
1	[1] 형사재판에서 재심의 의의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원판결 등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2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3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4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4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5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5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18. 8. 8. 선고 2015노655 판결]
6	... 있다. 2) 당심에서 피고인은 2015. 6. 8.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을... 다르지 않다(대법원 2018. 5. 2.자 2015모3243 결정 참조). 2) 앞서 살펴본...
7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7	[1] 형사재판에서 재심이 허용되는 대상 판결(=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 및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2...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