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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1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회사성립 후 또...
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특정 투자와 무관한 다른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두51041 판결]
2	[1] 조세법규의 해석에서 확장ㆍ축소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2]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
3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4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254 판결]
4	[1]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5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이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
6	이행명령[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6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에 관하여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업무방해[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7	[1]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
8	업무상횡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1도8948 판결]
8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 /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9	등록무효(품) [특허법원 2024. 10. 17. 선고 2023허203 판결]
9	... 없음을 이유로 품종보호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그...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소외 1 회사는 2015. 6. 22.경 미국 소재 소외 2...
1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부산지방법원 2024. 9. 5. 2024구합38]
10	과 △△△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이들이 사내이사로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 하였고, 그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라 이루...
11	사해행위취소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2018가합503021]
11	관련형사 대법원판결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 □□□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심판결이 거시한 사실관계는 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
12	집행정지 [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
12	[1]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13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13	... 있고, 대법원 2004. 5. 17. 자 2004무6 결정은 적법 요건을 설시하면서...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14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및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2. 23. 2022나16022]
14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던 책임재산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가액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신탁...
15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2022구합78067]
15	초과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초과 지원금 상당액을 바로 차감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이를 수익에서 제외되는 매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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