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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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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4. 17. 2023구합77757 처분청 패소]
    ... 대신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제78조 제1항),....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2 후원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

    [1]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3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4. 5. 2023구합56327 처분청 승소]
    ...,그 개정경위는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③...
    4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합541740 판결]
    ...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등 참조).그리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5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2023누35588 처분청 패소]
    ...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16. 2. 18.선고2015두40958판결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5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0조...
    6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두39939 판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7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5. 11. 2021누56352 처분청 일부 승소]
    ....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및 구... 등’이라 한다).이때 피고는2016. 10. 8.기준으로 문정지구...
    8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2022구합61671 처분청 승소]
    ... 예비인증을 받았고, 2016. 5. 2.녹색건축....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제47조 제2항은2012. 2....
    9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7. 2020구합13740 처분청 승소]
    ...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기한이2016. 12. 31.에서2017. 9. 30.로 연기된 사실은....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
    1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서울고등법원 2022. 6. 21. 2021누36709 처분청 승소]
    ... 않은 부분을 문제로 삼지 않았고,㉯2016. 5.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 중....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61690 판결]
    ... 하였으나, 같은 날 법률 제12175호로 개정·시행된...= 2014년 92,531,092원 + 2015년 367,085,668원 + 2016년 197,724,334원 + 2017년 892,380,359원,...
    1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12141 처분청 승소]
    ... 수 없다(대법원2016. 10. 27.선고2016두44711판결,대법원2017. 7. 11... 이 사건 정의규정이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신설되기 전에 선고된...
    13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2021구단59246 처분청 승소]
    ....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어2016. 12. 27.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14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2019구합90999 처분청 패소]
    ....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준공검사가 완료된2016. 8. 12.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15 취득세 등 취소  [광주고등법원 2021. 5. 26. 2020누12888 처분청 승소]
    ...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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