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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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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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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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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 상고]
1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
2	집행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2040321 판결]
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04812 판결...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3	위약배상금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3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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