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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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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1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유효) 및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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