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법령명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어
  • AND 검색 : *, &, blank(공백)
  • OR 검색 : +, |
  • 문자열 검색 : 쌍따옴표(“ ”)
사건대상
판례등급
법원종류
참고법령
선고일자
~
출처
법원명
정렬방법
검색옵션 열기
검색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10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임대료등청구[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1] 임대차관계 종료 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범위(=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
    2 임대료등청구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80920 판결]
    ...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등 참조)....
    3 건물인도  [수원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18422 판결]
    ...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등 참조),...
    4 차임청구의소·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26032 판결]
    ...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5 토지인도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임차인이 유익비를...
    6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2019가합563471]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물의 반환자가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
    7 차임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합501367 판결]
    ... 제기하지 않았다. ○ 원고 1은 2016. 11. 14. 피고 1에게 ‘2016년 8월, 10월,...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등 참조), 앞서...
    8 물품대금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1]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민법 제495...
    9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를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한 취지와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
    10 건물명도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1]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