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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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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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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1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
2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3. 10. 19. 2022구합53967]
2	물납신청 건물의 임차인은 물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물납신청 건물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 불행사와 비례원칙 위반이 인정됨
3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3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
4	임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
4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채...
5	건물명도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5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 상가건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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