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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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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1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
2	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9. 10. 21. (춘천)2018누1478 처분청 승소]
2	...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6. 28.선고2016다221368판결 등 참조).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3	반환금등청구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3	[1] 보조참가의 요건(=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 [2] 甲 주식회사가, 원고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행위 중 일부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도 원고가 승소하여 ...
4	정산금등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4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조건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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