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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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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1] 甲이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하면서 국가에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퇴직수당의 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甲이 군인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민간주택임...
    2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1. 8. 12. 2020구합1576]

    법인격이 없어 권리주체가 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 함
    3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공법상 당사자소송)

    [2] 甲에게서 주택 등 신축 공사를 수급한 乙이 사업주를 甲으로 기재한 甲 명의의 고용보험·산재보...
    4 고용？산재보험료부과취소  [대구지방법원 2020구단911]
    ...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등 참조).나) 목공사, 벽체 미장공사, 타일공사...
    5 보험가입자 변경처분 취소 청구의 소  [부산고등법원 2022누23135]
    ...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6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136]
    ...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따라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7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9누53114]
    ...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8 부당이득금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819]
    ...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6. 8. 17. 피고에게 2012년·2013년 정산...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9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서울고등법원 2018누39302]
    ...,2016구합8432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데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38조,...
    10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서울고등법원 2018누39302]
    ...,2016구합8432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데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38조,...
    11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2105]
    ...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등 참조).2)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1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983]
    ...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1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126]
    ...: 2015. 10. 22.부터 2016. 4. 30.까지, 공사금액: 210,000,000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등 참조).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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