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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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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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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56116 판결]
1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수익...
2	부당이득반환청구등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
2	[1] 사실의 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원고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었는데,...
3	건물인도등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3	[1]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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