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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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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70613 판결]
1	[1]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
2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06636 판결]
2	... 보기 어렵다.① 소외 3 회사는 2016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대법원 2022. 3. 17....
3	구상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3	[1]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4	채무부존재확인 [수원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24201 판결]
4	...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6. 10. 10.경 2016. 8. 10.자 매매를...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등). 2) 채권의...
5	임대차보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 2021가합520231]
5	임대차보증금 관련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부
6	배당이의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6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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