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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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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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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1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
2	정산금등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2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조건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
3	유치권방해금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3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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