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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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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산금등·대여금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39131 판결]
1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과 관련하여 ...
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543 판결]
2	[1]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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