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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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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1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
2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2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3	건물인도[‘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09769 판결]
3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 [2] 甲 등이 乙에게 甲 등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
4	건물인도 [수원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18422 판결]
4	...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대법원 2023. 11. 9....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5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상...
6	임대차보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123215 판결]
6	...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참조), 이미 종료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7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2. 2. 8. 2021가단324243]
7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
8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판결]
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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