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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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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제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37461]
1	(1심 판결과 같음)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추가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
2	배당이의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2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 이때 채무자 등이 무효인 본등기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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