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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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판결]
1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
2	매매잔금 등 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7. 2. 선고 2023가합101281 판결]
2	...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로...
3	과세관청이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4. 3. 26. 2023구합58787]
3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감정가액이 ...
4	구상금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4	[1] 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의 법적 성격(=영업책임보험) 및 이러한 신원보증보험...
5	수수료등반환청구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5	[1]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
6	수수료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가단5098056 판결 : 항소]
6	甲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 및 수속 변화는 사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7	보증금반환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7	[1]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2] 甲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임대인 乙과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
8	수수료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나2402 판결]
8	... 절차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2016. 1.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9	손해배상등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9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10	보증금반환 [수원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나87538 판결]
10	...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2) 우선, 원고와...
11	손해배상(의)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
11	[1]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2] 甲이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후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토안)이 발생하였는데, 위 증상으로 인한 甲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문제 된 사안에...
1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
12	[1]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3	선보상금반환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13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약정이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42113 판결]
14	[1]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감정...
15	수수료등반환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12618 판결]
15	... 노동허가신청서 제출 2) 2016. 3.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3) 2016. 5....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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