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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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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증채무금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1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
2	주권인도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2051407 판결]
2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은 2016. 12. 31.부터 2021. 12. 31.까지로... 취득하는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3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3	[1]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
4	손해배상등·퇴직금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판결]
4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
5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8. 11. 16. 2018구합20918]
5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정...
6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6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 및 이때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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