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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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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험에관한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107693 판결 : 항소]
1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
2	보험에관한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107693 판결 : 항소]
2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224350 판결]
3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4	계약무효확인등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4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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