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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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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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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5. 3. 2023누50822]
1	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
2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37843]
2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36536]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4	임금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4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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