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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임 [고양지원 2021. 12. 16. 2021가단70680]
1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2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재가합5174 판결]
2	..., 283, 284, 357, 434, 435, 436, 437, 441, 442, 2016헌바23, 49, 64, 67, 73, 98, 165, 215, 244, 308,...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3	약정금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3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
4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4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