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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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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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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
1	[1]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여 출원공개일 후 증식된 종자에 관하여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2	약정금 [인천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가합57065 판결]
2	... 한다)에서는 피고 측에게 2016. 7.경 ‘가. 주민운동시설 위탁...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구...
3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19528 판결]
3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74758 판결]
4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5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5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
6	계약금반환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6	[1]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기타 효력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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