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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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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에 인접한 특정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용도로 한시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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