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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경업금지및손해배상 [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 : 상고]
1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
2	경업금지및손해배상 [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 : 상고]
2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
3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3	[1]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
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23770 판결]
4	... 관한 준공인가를 받은 뒤 2016. 2. 24.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	선의의 제3자임에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5. 2021가합22873]
5	대표권남용법리는 민법107조를 유추적용하는 상대적무효법리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승낙의무는 없음
6	임금 [수원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19나19708 판결]
6	...,042,4222,062,8152,195,0762,022,7811,928,3201,910,8902,000,9131,957,71518.3.급여257... 종합하면, 피고는 2012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매 회계연도...
7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38342 판결]
7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8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대법원 2018. 11. 29. 2016두30569 처분청패소]
8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90 지상 메세나폴리스 오피스텔 건물 101호에서 3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9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
10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10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계금지사유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
1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
11	...2016년합 계MPA86,97041,06948,54138,82834,89323,70723... 관련 지급액국내선 (2010.6.1.∼2016.4.30.)2,022,567,3201,763,251,336365,971,204319,045...
12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31183 판결]
12	...,34022009159,958,4073,906,367,9134,066,326,3201,599,58039,063,68040,663,26032010348,055,9315...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어 2016. 1. 7.부터 시행된 총포화약법 제2조...
13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666 판결]
13	...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1201,298,4001,360,80091,183,4401,237,9201,264,3201,311,6001,374,000101,196,6401,251,1201,277...
14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구합101340 판결]
14	...,100,000 ??120,000,000100,000,0001,530,040,3201,750,040,320 홍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보조금환수처분 피고 홍성군수는 2016. 1.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15	예금반환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15	[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3]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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