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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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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등기말소 [청주지방법원 2024. 2. 16. 2023가단76122]
1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2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 2022가단143510]
2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법률상 ...
3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김천지원 2022. 7. 8. 2021가합15119]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
4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7. 2018가단201446]
4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그 등기원인일자인 매매예약 성립일 다음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이 부분...
5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 2019. 3. 6. 2018가단33077]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가지는 피고들이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
6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6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
7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18. 10. 16. 2018가단208429]
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는 금융자료나 차용증 등 관련 서류가 없는 등 객관적 정황이나...
8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자가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가등기의 말소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6. 2017가단116723]
8	체납자로부터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매매예약 성립시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므로...
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9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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