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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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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퇴직금등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1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
2	연차수당지급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2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총 26일)
3	연차수당지급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나18522 판결]
3	...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한편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4	퇴직금등청구의소 [대구고등법원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 상고]
4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甲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5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
5	... 37,887,720원[13,153,296원{= 2015. 4.부터 2016. 4.까지 시급 84,316원(월 20,236,000원...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6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6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
7	임금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7	[1]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시기(=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및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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