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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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6. 2. 12. 2022구합106896]
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 임직원의 근로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이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
2	임금(퇴직금)청구등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2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
3	퇴직금청구의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3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바탕으로 각 사...
4	임금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8다296472 판결]
4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5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5. 3. 2023누50822]
5	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
6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6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
7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37843]
7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8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36536]
8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9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10852 판결]
9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10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조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광주고등법원 2024. 1. 25. 2023누10852]
10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11	복지 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수원지방법원 2023. 11. 8. 2023구합60934]
11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소득세법상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
12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이 아님 [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2022누13617]
12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13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2023구합51582]
13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이와 유...
14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23. 6. 8. 2022구합51963]
14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15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10092 판결]
15	...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그런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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