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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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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1	[1] 구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방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기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9다266638 판결]
2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3	기타(금전)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10747 판결]
3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4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누40432 판결]
4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못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참조). 또한 감경사유가...
5	배당이의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5	[1]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채권가압류에 기하...
6	배당액 배분의 순위 [대전지방법원 2016. 7. 14. 2015가단13154]
6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배당에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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