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3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상관모욕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1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판결]
2	...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3) 2인 이상이...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노672 판결]
3	...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등 참조), "딸린 업무"의 뜻에...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등 참조).나)...
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4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
5	병역법위반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5	[1]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및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
6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광주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12649 판결]
6	.... 재림교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6. 12. 31. 기준으로 전 세계...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3)...
7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7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8	추행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8	[1]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
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9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
10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10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
11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11	[1]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
12	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1. 4. 29. 2019가합207923]
12	변호사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인 피고는 변호사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보수를 압류한 원고에게 보수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13	예비군법위반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13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
14	예비군법위반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14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
15	병역법위반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도14411 판결]
15	[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1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