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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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1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범의의 단일성과...
2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2도10369 판결]
2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은 2017. 12. 11.경~2018. 1. 24.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甲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3	하자보수비등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0나2027066 판결]
3	...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안동지원 2021가단1131호)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4	...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1131쪽, 1133쪽), 그 진술 내용이... 아닌데, 2010년~2011년경부터 2015년~2016년경까지 했었던 것 같다’,...
5	관련 형사판결문이 재조사 허용 사유인지 [창원지방법원 2023. 6. 1. 2022구합51367]
5	형사판결문에 기반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6	추심금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판결]
6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
7	수수료등반환청구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7	[1]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
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8	...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데스크탑 본체(S/N A2PBAW011315), 증제1597호 데스크탑 본체(S/N...
9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9	[1]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0	... 순번 1129 내지 1131, 1133 내지 1135), 성명서, 9. 17. 청사 주변... 순번 1670, 1672, 1758, 1787, 1839, 1996, 2016), 각 사업대책비...
11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2008809 판결]
11	... 판결[서울고법 2017. 9. 29. 선고 2016나2070216(본소), 2070223(반소) 판결],...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113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1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누42476 판결]
12	...,2881,251,313,666우리종합가스1,382,1131,896,104,461정우에너지741,5321,018,825...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32688 판결 참조). 공정거래법...
13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도13089 판결]
13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무고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9032 판결]
14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1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201 판결]
15	....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등...: E300 4개 모델, FRONT 등 11개 품목1131 ■3%인하: IS11L 1개 모델, FRONT 등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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