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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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1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71...
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고등법원 2025. 7. 3. 선고 2024노3151 판결]
2	...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5. 31. 자 2016모587 결정 등 참조). 피압수자 또는...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그러나 검사가...
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합1098 판결]
3	...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5. 31. 자 2016모587 결정 등 참조). 나)... 아닌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판결]
4	...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한편 저장매체에 대한...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5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이때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
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6	... 결정,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대법원 2020. 11. 17. 자..., 2021. 2. 25. 피고인 1과 공소외 5가 2016. 5. 10. 중국 출장을 가서 공소외 8...
7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2누54360 판결 : 상고]
7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회원들(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공간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회원 가입 및 주문·결제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8	사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3119 판결]
8	[1] 검사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압수·수색의 목적...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
9	...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240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10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10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
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11	...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능력의...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 참조)...
1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2	...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2 생략) 목동PB센터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소외 8과 피고인 사이의...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노1277 판결]
13	...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3. 결론 그렇다면,...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2215 판결]
14	...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나) 대법원은 과거에...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678 판결]
15	... 제공한 사실, ③ 피고인 3이 2016. 4.경부터 2017. 7.∼8.경 사이에... 뜻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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