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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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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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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입찰방해·국가기술자격법위반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
1	[1] 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도급계약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계약 당...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2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의 의미 /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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