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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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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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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2019누45243]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
2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7구합53873 판결]
2	...- 4-1차 토지매매계약 관련6차2011-08-16661억 원- 4-1차 토지매매계약 관련7차2011-0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9. 각하되었다. 마. 2차 취득세...
3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6661 판결]
3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이 위 청구를 기각한 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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