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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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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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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1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2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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