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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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2021가합569595]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2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수원지방법원 2019. 5. 2. 2018구합69845]
3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4	....공소외 40은 그 다음 날인 2016. 2. 16. 공소외 173에게 위...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행위자인 공무원과 그...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5	... 충분하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2) 승계작업(가)...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다.나)...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6	...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 30. 공소외 1에게 공소외 9...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7	...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부터 2016. 5. 중·하순경까지 사이에 총...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상적...
8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누22404 판결]
8	...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2015. 1. 29. 선고 2014두3839 판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 14. 울산광역시...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9	[1] 뇌물죄에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 또는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뇌물죄...
10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10	[1]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필요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
11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2015구합63944]
11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 또는 관리・감독을 통해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장례용품(예복) 판매는 원고가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은 이상 이에 ...
12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24]
12	...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참조).(2) 고용보험법...
13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24]
13	...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참조).(2) 고용보험법...
14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101]
14	... 할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참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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