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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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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

    [1]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를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이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도 소급...
    4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
    ...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참조), 현재성, 일회성,...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참조)....
    5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2027589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을 원용하면서 위 법령의 규정...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39888 판결 참조). (2) 구...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므로(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참조)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의사를...
    7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2019가단58743]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 상고]

    피고인은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서, 피해 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甲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수회 ...
    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대구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고단6135 판결 : 항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甲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甲에게 “미쳤네...
    10 상해·협박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비명소리나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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