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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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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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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1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
2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1342 판결]
2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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