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1	[1]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2	[1]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
3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3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규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는 ...
4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8누2126 판결 : 상고]
4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입안해 줄 것을 제안하는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
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5941]
5	...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목11:0019:3011주 전2013. 3. 22.금11:0019:3048시간2013. 3. 23.토11:0019:302013. 3. 24.일11...
6	요양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누11738]
6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3048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2012. 8. 31. 당시...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