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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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1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
2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판결 : 확정]
2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
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3	... 등합계356,878,360,348원? ○ 9면 3, 4행의 "별지4."를 ... 2 생략), (지번 3 생략)2016. 6. 22. 말소2013. 7. 25. 설정계약300,000,000소외...
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4	...,677,0452,093,026,4511,093,158,820464,062,253488,210,0842,002,957,9796,704,092,632 ○... 건설감정실무(2016년)가 표면처리균열보수, 충전식...
5	조합원지분환급의소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75070 판결]
5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을 위해 조합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경우,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
6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6	[1]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
7	물품대금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
7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추심명령을 받은 ...
8	양수금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06885 판결]
8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9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9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10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25. 11. 13. 2024누12688 처분청 승소]
10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소재 일대 79,348㎡ 지상에 아파트 27개동 1251세대 및...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8.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11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11	...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등 참조).이에... 관한 선납 기간 이자 817,348,625원 중 이 사건 아파트 택지에...
12	임금(본소)·임금 등 청구(반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19나2018004 판결]
12	...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비록 개별... 각 미지급 수당의 차액의 합은 179,348원(AT열)이 된다(아래 표 참조). 4....
13	공무상비밀누설 [수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3노7985 판결]
13	...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 종료 후에도...
14	퇴직금등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5. 6. 26. 선고 2024나11385 판결]
14	... 원고에게 993,488,757원 및 그중 348,681,350원에 대하여 2021. 8. 26.부터 이 사건... 원고와 다른 이사들의 2016년과 2017년의 연봉은 아래...
15	공사대금 [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11642 판결 : 상고]
15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부터 그 공동수급체가 丙 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다음 발주자인 丙 광역시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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