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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공시를 하였고, 공소외 33은 2016. 10. 4.경 공소외 8 회사의... 지시하기도 하였다(증16-5814). 다)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지시로...
2	원인무효에 기한 압류해제 [전주지방법원 2018. 11. 14. 2016가단27964]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3	업무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노1643 판결]
3	... 관한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단순히...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4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