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3노1899 판결]
1	.... 7. 15. 선고 2020헌가9 결정,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2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
3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3	[1]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2]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4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4	[1]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ㆍ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아동학대범...
5	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합70812 판결]
5	...,090,000원689,424,727원2014. 9. 25.689,424,7273,022,135원(주4)692,446,862원93,462...,694,503원105,035,000원640,659,503원2016. 12. 28.640,659,503원132,332,945(주6)772,992...
6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
7	선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후양수인이 반환한 것은 채권양수도 계약의 일부로 지급된 금원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6. 2015누56399]
7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은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실질은 계약인수라고 볼 수 없으나, 일종의 이행인수의 실질을 갖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