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
1	[1]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와 내용 [2]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도, 마약 투약으로 수사받던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특별감경 양...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2	... 2011. 4. 28. 선고 2010도762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친구는 아니었는데 구속이 되었다가 2016년 1월에 출소한 것 같다고...
3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3	[1]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취지 /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및 ...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고합596 판결]
4	... 내용이 공시되었다.‘(수사기록 7622, 762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투자의사를 철회할 뜻을 통보한 2016. 4. 28.로부터 2일 전인 2016. 4. 26.경...
5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5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
6	청구이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50127 판결]
6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및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이 그가 거주하던 ...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7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바람직한...
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45625]
8	... 보인다]. 2016. 1.2016. 2.2016. 3.2016. 4.초과·휴일근무 일수7622④ 원고는, 망인이 2016. 1. 및 2016. 2. 데이터센터를 경주로 이전하는 업무 및 기존...
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057]
9	..., 그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2016. 1.2016. 2.2016. 3.2016. 4.초과·휴일근무 일수7622망인의 초과·휴일근무 일수는 2016. 3.부터 급격하게...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