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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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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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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방해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2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
3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서 준공전 사실상의 사용에 대한 의미 [대법원 2018. 11. 15. 2018두52952 처분청승소]
3	... 중 제202호이다(신진개발의 본점은 2016. 8. 16. ○○ ○○군 ○○면 ○○정1길 34,.... 5. 10. 울산지방법원 2013타경8627호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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