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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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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차별구제청구등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1]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에...
    3 재물손괴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의 의미 /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
    4 재물손괴  [전주지방법원 2020. 3. 24. 선고 2019고단483 판결 : 확정]

    피고인이 甲 소유의 공사 중인 원룸건물과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甲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乙이 공사현장에 플래카드와 CCTV를 설치하자 이를 제...
    5 재물손괴  [대전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정1547 판결 : 항소]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甲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내어 甲의 재물을 손괴하...
    6 재물손괴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 /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
    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621]
    ..., 2015년 산재보험료 2,086,470원, 2016년 산재보험료 2,035,190원,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2018-9219).[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621]
    ..., 2015년 산재보험료 2,086,470원, 2016년 산재보험료 2,035,190원,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2018-9219).[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3091]
    ...,823,500원소외3120,000원1120.0201667.08,040,000원8,143,500원소외4110...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6구단20382]
    ... 표시 : 지게차○ 계약기간 : 2016. 7. 1. ~ 2010. 6. 30. (1년간) 단,...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481]
    ...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6. 다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2149]
    ...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7. 7.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860]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다. 판단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14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521]
    ...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2) 판단살피건대, 갑... 공사의 현장관리인 소외2은 2016. 11. 1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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